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낸 필수의료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이정도의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모든 환자를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은 비어 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는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지역내에서 완결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취약지와 지역에서 응급의료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센터로의 기능축소 방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야만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는 이미 시행되었지만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이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입력을 위한 현장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소아와 산모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인력확보방안이 빠져 있으며,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전공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재하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

2023년 02월 01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