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려면 의료 인력 등 인프라가 확보돼 있어야 하지만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상급 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은 비어 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는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편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소에서 50~6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확대해야만 상급 기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소아와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 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이야 말로 졸속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며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재하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