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며, 이 정도로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완결한다는 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이 비어있으며, 수술할 의사가 늘 대기하는 것은 실현이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차적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축소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임을 지적하며, 이외에도 소아 및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과 의료인력 확보방안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등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며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낸 탁상공론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