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28일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는 현장·이송단계,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 단계,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 20개 추진과제를 설정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점 ▲응급이송·진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분절 ▲최초치료를 위한 병원 내·병원간 연계·협력 미흡 ▲지역간 응급의료 접근성 불균형 심화 ▲취약한 응급의료 이용환경 및 정책 추진 기반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 패널토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유해욱 소방청 119 구급과 품질관리팀장은 “계획안에 따르면 이송병언 선정 지침에 ᄄᆞ르면 병원 단계에서 최종치료를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개편안이 있는데, 이는 진단명 위주로 돼 있다”며 “병원 전 일반인이나 구급대원은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는 최종 진단명을 알지 못하므로, 꼭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도 1차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은 후 바르게 이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늘리는 과정인데, 실제 코로나 2년 동안 50~7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현장에서 이탈했다”며 “물론 힘들어서 그렇다. 현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수 의료를 살리고 전력을 보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화, 취약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른 지역에서 건너오는 응급 환자들이 연간 2천 명이 넘는다”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팀 어프로치 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살릴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 장기적 목표로 단기적 달성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들과 조금 더 의사소통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계획안이 성공적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학병원 8개 분원의 응급센터 의료인력에 대한 발란스, 권역응급센터와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만실이라 소방에서 중증환자가 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란스, 국내 응급실 환자들이 대부분 요양병원 등에서 오는 노인환자이므로 급성기 환자 입원이 어려운 상태라 이를 같이 해결해야한다는 것. 또한 “응급의료는 임상적 진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행정 서포트도 돼야 한다”며 “전원 등을 조정해줄 컨트롤 타워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에도 일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응급 대응 능력과 평시 진료 능력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최종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시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춘 전문가 팀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을 응급 대응 역량만을 고려하여 중증응급센터에 집중화 하게 되면 지역별 평시 진료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평시 진료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오늘 제시해 주신 방안들과 방향성 자체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전달체계 개편 이슈 중 하나가 과밀화 해결 방안이었다”며 “결국 응급실을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않게 하는 인식개선 홍보와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큰 병원을 하나 세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취약지의 빠른 수용, 이송체계를 짜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으로 이형민 회장이 제안한 팀 단위 접근 통한 부족 인력 보완 방안도 계획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에서 병원들이 어려워하는 전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보의 책임성 강화 부분과 전원의 효율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일대 다 시스템으로 간소화 및 비용 보상 내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