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겪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치가 아니라 자원의 절대적 부족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지역의 중증 응급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28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에서 이처럼 발언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아우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해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역 응급의료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소병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소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하고자 한다. 24시간 진료센터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바로 이송돼 최종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중소병원계는 “중소병원의 심각한 진료 제한이 생기면서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역 응급실이라도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많은데 이들에게 경증 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 부회장은 “현재 복지부의 계획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져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명칭이 바뀌면서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문제는 중증권역센터들이 과밀화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중증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이미 과밀화 상태”라며 “이런 상태의 기관들을 추가 지정해서 얻는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센터 증설이나 지역에 추가 자원을 배치하기보다는 현재 치료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급의 전문병원들도 응급의료체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만 응급환자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와중에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는 인력도 많아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무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밀화, 취약지 등 현재의 응급의료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팀접근 방식으로 지역 응급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인력과 수가”라면서 “한 해 2600억원 정도의 응급의료기금으로는 정책을 서포트하기에 부족하다. 2배 이상은 되어야 우리나라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행정적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도 권한이 일부 주어져야 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철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학과와 최종치료과의 협진이 병원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필수응급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티오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에서는 그 티오마저 충원하기가 요원하다”며 “전공의를 유인하고 잔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적 보상 정책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장점이 단점으로 나타나는 곳도 응급실”이라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나 과밀화 문제는 응급실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중증도를 파악하고 어느 기관에 가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인식 개선 없이는 향후에도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전원이다. 전원에 대한 보상이 없고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원 효율성을 위해 종합상황판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전원 앱 개발을 통해 전원 노력을 간소화하는 내용과 수가 보상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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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