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Dec
2021년 12월 23일 (목) 의료 관련 뉴스
2021년 12월 23일 (목) 의료 관련 뉴스
[의료단체 관련]
2021년 뉴스결산⑤'숭고한 희생'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코로나19 속 순직한 의사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없어져야” 제기
2021년 뉴스결산⑥의료계, 수술실 CCTV 등 의사 옥죄는 입법풍토 '우려'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각 지자체 비협조로 진행 난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타당하려면…정부가 비급여 의료행위 침해하지 않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병원도 상시 관리체계 구축해야"
[유관단체 관련]
복지부, 비급여 규제?관리 강화…“정기적 보고체계 시행”
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근골격계 MRI 급여화...감염예방·관리료 한방병원까지 확대
복지부, 동네의원 주축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계획
정부, 올해 안에 코로나19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정부 “병원에서 격리 해제자에 음성확인서 요구하면 의료법 위반”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차기 이사장 후보로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추천
[국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