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센터에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지역응급의료상황실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가용 응급의료자원과 이송현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송시 배정된 해당 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하고, 병상부족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가 3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대구 10대 학생이 치료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지난 30일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2시간 동안 입원 치료받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대구 10대 학생 사망 이후 4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같은 사망이 반복되자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응급환자 사망 이후 성명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정부가 구성해야 하며, 경증환자 119이송금지와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긴급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동시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본질적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 10대 여학생 사망 이후 당정협의를 열어서 원스톱 환자이송시스템 구축과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 만들었다. 이어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세계적 수준 의료인프라를 갖춘 의료선진국에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응급실 의사부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비극 반복될 것이다. 의료 고질병은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라며 “먼저 구급대원들이 병상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로 묻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실에 수용 여력이 있어서 도착했는데 전문의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경증환자 몰려서 중증환자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없다. 응급의료 비롯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얼마전 이와 비슷한 자리를 마련, 당정 간의 긴급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또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위에서도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응급실 상시 현황판에 강제되지 못한 부분을 강제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응급환자에게 강제 배정하는 문제 등을 법률에 담을 것이다. 앞으로 두번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해결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과 거부 세부 기준 마련이 먼저”라며 “또한 응급실 집중 자원 확충넘어 전체 의료기관 병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앞서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 당정협의를 통해 4월 5일부터 확정된 사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번처럼 유사 사례가 또 발생 않도록 단기간에 보완하는 대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조 장관은 여당에 관련법 개정과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의 방안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 내용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
박 위의장은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정보공유체계 부족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먼저 이송시 정보공유체계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를 위한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박 위의장은 "원스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해서 빈병상과 집도의 등 자원현황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컨트롤 타워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이송시 해당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상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위의장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있다"며 "경증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은 협조하도록 의료당국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종합상황판 정보를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박 위의장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응급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펼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밝혔다. 박 위의장은 "119구급대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 할 것"이라며 "권역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전 중증도 분류해서 경증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하위의 종별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국 60곳 중증응급의료센터 수술의사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다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시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로 특수수당을 제공해 현장 수술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당정간 교감을 나눴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기금 예산확대 조치 등 필요한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