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발생한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병원 이송 등을 지휘하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이나 전원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등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이라면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병상이 없을 때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는 전날(3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A씨(74)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헤매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이번 사건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A씨를 받지 않은 병원 중 권역 내 중증 외상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외상센터가 3곳 있었다. 7곳은 대학병원이었는데, 이 중 4곳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였다. 이들 중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도 병실도 없는 게 문제인데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했다. 류현호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강제성을 주는 정책보다는 전문의가 현장에 남아 있고 전공의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