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대책 정부 발표에 현장선 “같은 대책 반복” 비판
"경증환자 받지 말란 대책은 환자와 멱살 잡으란 소리" "응급수술체계 개선 없이는 응급실 사망 늘어날 뿐"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고자 당‧정이 합심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같은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를 의무 수용해도 응급처치 후 수술을 받지 못하면 길이 아닌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날 뿐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유무 확인 가능한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후 환자 이송과 전원 지위 관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이송 환자 의무 수용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진료 제한 ▲119구급대 통한 경증환자 이송 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정보 관리 인력 추가 지원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과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현실을 모르는 대책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응급실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회장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18% 정도 되는데, 미국과 OECD도 15% 수준”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외상외과 분야의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물론 수치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당‧정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응급의학과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보도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열심히 하자고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버티지 못하고 떠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나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응급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실 과밀화도 해결해야 하지만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권역외상센터부터 개선해야 한다. 외상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60명이 당직서면서 대기해야 하지만, (외상외과의사) 6명을 채용하지 못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시) 탈락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수술의사를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하면 되고 정부는 기관을 충분히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경증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증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역시 이번 당‧정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원영 이사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의무 수용하게 한다는데, 응급실이 가득 차 있어도 더 받아서 수술 전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문제는 그 후 어딘가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수술분야와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가 적은 현실에서 일단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환자를) 밀어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면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응급실에서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한해 5만명 정도 외상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환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이 90점 정도는 되는데, 100점을 맞으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하고 투자도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무언가 한두 가지를 안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권역외상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하나를 비우게 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병상을 여러개 비우면 부담이 되지만 한 병상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40여 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입원과 수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