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조사로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더 커졌다며 수사 중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청년의사).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나섰으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을 압박해 의료진을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의료 체계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을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대처로 돌리면서 응급 현장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공의 수사 중단과 함께 4개 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의료진 면책 ▲ 응급의료 분야 지원으로 지역 완결적 최종치료 여건 마련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경증환자 이용 행태 개선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해당 전공의가 진료 지침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처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래서 과연 누가 앞으로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나.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가 이대로 붕괴하지 않을까 의료계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응급의료 '붕괴'를 넘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은 지난 10년간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제 단순히 붕괴를 넘어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 의료 현장에서 모든 판단이 100% 옳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배우고 수련하고 믿는 바대로 선택한다"며 "그 진료 행위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사건 발생 후 복지부가 실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적 폐해라고 결론 내리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개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들어갔다. (수사 내용이) 복지부와 큰 차이가 없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현장 동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해당 전공의는 본인이 해야 하는 진료를 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본인 능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이를 심판한다면 현장 의료진은 너무나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이제야말로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라" 촉구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 혼란을 막고 필수의료 위기를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면책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까지 하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정부 행보는 의료기관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진 책임을 강요해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고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고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려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더 이상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의사가 본인 소신대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만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교통사고 책임보험처럼 필수의료 책임보험 도입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응답이 없다. 이제 이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은 멱살 잡히고 뺨 맞고 자기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소변을 누고 커튼에 불 지르는 환경에서 일한다. 이런 환경부터 개선해달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도 의료진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우리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를 않는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지금 필수의료 문제가 체계의 실패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필수의료 위기라고 1년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강 회장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영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지 않고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필수 회장 역시 "필수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의료다. 국민이 언제든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하고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강화를 공약으로 했다. 필수의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며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시설·인력·장비를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소신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