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다.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환자를 최초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응급의료진료지침을 지킨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것인가. 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응급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회장은 “필수의료 전반에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처벌 받았던 것처럼 향후 필수의료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토로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의료의 위기는 최근 일이 아니라, 10여 년간에 걸쳐 악화된 것이 몇몇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대구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도 있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응급실 과밀화’를 꼽았다.

이들 단체는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 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는 강력한 지원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응급의료체계 문제로 인해 환자가 적시적소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개선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질책과 책임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