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응급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해 단순 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증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가 최근 여러 사건과 연관이 되면서 우려와 걱정, 안타까움,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응급의료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응급의학과는 망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응급의료진들의 대량 이탈과 지원율 하락이 심화되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다”고 밝혔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응급의료 문제는 대학병원과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고 경환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퇴원, 입원, 전원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찰해 결정하는 것이 응급의학과 의사다.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권역센터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응급의학과 의사회는 이미 많은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없으면 응급의료는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민사, 형사 소송 두려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 수용 결정은 의료행위 연장으로 평가의 대상이나 법적인 강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여부를 경찰수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단순편의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응급실 폭력의 가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 제한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응급의학과의사회는 119를 전면 유료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했다.

119 유료화 관련 이형민 회장은 “119는 중증환자를 이송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119는 택시인지 구분이 안된다. 경증환자를 태우면 안된다. 이를 배제한 대책은 안된다. 경증환자 이용자에게 최소한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경증환자 진료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체 2,600여명의 회원 중에는 개원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급성기 클리닉이 제도화 되면 최소 1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전망했다.

한편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의사 수 증가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응급의학 전문가가 마음 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