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19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119를 전면 유료화해서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송 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상황실과 119가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코피가 나도 119를 타고 온다면서 "구급차가 택시인가"라고 묻고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원급 응급센터인 '급성기클리닉'을 지원해서 경증환자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회는 또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 수용 여부를 경찰 수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취 난동자들과 단순 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응급실 폭력 가해자를 향후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통제불능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겠다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