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증액된 필수의료 예산의 국무회의 의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관련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306억원에서 2024년 546억원으로 24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을 증액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신설해 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으로 17억원 증액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09억원에서 2024년 236억원으로 127억원이 증액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예산이 신규로 100억 편성됐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회는 얼마전 상정된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과 역할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수의 연관된 전문과들과 단체들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외부 영향에 의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지금껏 실패했던 응급의료정책들은 현장을 잘 모르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었다"고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응급실 과밀화문제와 취약지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며 "또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안정성이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이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단지 이정도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의 기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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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