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의사 부족’ 등 필수 의료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기존 500명 증원 안에서 1000~3000명 증원까지 불확실한 여러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집단휴진 등을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모양새로 자칫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 의약 분업(2000년) 당시 줄였던 의대 정원 351명을 원상복구하는 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521명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1000명 증원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의사 수를 늘려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 의협과의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8년 동안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에 그친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협은 “의사 수 부족 문제보다 서울과 인기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인 만큼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정부의 치밀한 분석과 여론 수렴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라며 “응급의학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릴 경우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의 의사 수가 OECD와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향후 필요한 의사 수를 면밀히 분석해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인기학과 편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경기(0.09명)·경북(0.19명)·경남(0.23명)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대 정원이 적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