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대증원 논의,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 등의 개악이 지금껏 버텨온 응급의료의 파국을 앞당길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법적 소송의 불안감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을 몰아내고 있다”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으로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하여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은 오랜 경고를 무시한 복지부에 있고, 의대증원의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없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이며, 본질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 노력없이 아무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송거부금지는 책임을 의료진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송시간은 개선되겠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이송은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내려놓으면 이송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환자는 사망하게 될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자고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장하는 현재의 상황에 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다.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버텨왔다. 더 이상 의료진을 겁박 하고 쥐어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할 동반자적 입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를 의대증원의 핑계로 삼지 말라.

 최선의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 이송을 받으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