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필수의료 구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해법도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명확한 최종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유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내내 혼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주말에도 관계당국은 응급의료 현장과 아무런 교감 없이 수도권 중증 응급 환자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여전히 119 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응급환자들과 확진자들은 적절한 응급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의 성의 없는 대책으로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응급실이 이처럼 난리가 나는 것은 관계당국과 책임기관들의 준비 부족 때문이며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관치형 관리 지침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전문가 논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대부분의 응급의료 대응책들이 응급의학과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대책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응급의료는 병원전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다양한 직역이 함께 운용되는 시스템으로 한두 개인이 응급의료를 대변할 수 없다.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 현장에서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 당장 현장의 의료진도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사 정원을 확대해 먼 장래에 필요한 의료 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 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독립적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이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일 논의체의 부재와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심지어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반년 넘게 공석이었다. 방역과 응급의료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