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Auo8wSeUkQ

의사라면 당연히 필수 의료과 해야지 돈만 밝혀서 되겠어? 
의사 많이 뽑으면 다 해결 될거야... 정말?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진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처럼 환자들한테
위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훈 정책이사님께서
필수 의료 논의에 대한
우리 응급의학 의사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이사 김태훈 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수 의료라 함은
일반 국민들 또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반문하고 싶은데요

필수 의료가 그러면 모든 과가 필수 의료냐
당연히 필수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법 3조에 의하면
종합병원에서 필수 과로 지정된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필수 과로 지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필수 의료 지원에 있어서
전공의 또는 의료진의 TO 부족한 과목이
필수 의료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왜 그 필수 의료 과를 지원하지 않고
기피 하는지를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필수 의료 인데 왜 필수 의료는 안하고
돈만 버는 의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필수 의료라 함은 환자를 살리고
환자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치료가 당장 필요한 의료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과가 당연히
필수 의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의학과는
정확하게 생명과 관련된 과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필수 의료 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과에서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의사 정원만 확대하면
필수 의료 과가 다 채워 질 것이냐?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사만 충원 된다고 해서
필수 의료 과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면허 번호는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실제 간호사들의 인력 부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 인력을 늘리면 어때?
실제로 간호사 면허들이
장롱 면허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왜? 그 이유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사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필수 의료라 해서 환자의 생명과
위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때의
모든 책임이 다 의사한테 간다고 만 하면
의료진한테 간다고 만 하면
누가 필수 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는 당연히 환자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때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되고
저희가 제안을 내놨을 때도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저희 쪽에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중증 외상
내과적인 진료 뇌신경 질환 같은
환자 생명 관련된 부분에 있는
필수 과의 전공의가 부족한 상태고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전공의가
한 명 지원했습니다 한 명 그러면
앞으로의 소아청소년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왜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가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을까?
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이건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 작년부터
대선 쪽에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꾸준히 요구했고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달라

보건과 복지에서 당연히 보건보다는
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복지 쪽에 먼저 치중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건도 충분한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탁상행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서 의견 조율 다음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는 필수 의료 과는
모든 중증 또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끔
필수 의료과 재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전문가들 의료인들 간호인력
특히 모든 행정 파트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서
TFT 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필수 의료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의료보다는 필수 의료가 기반이 되어야만
그 의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추가 설명을 한 두 개 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응급 의료의 이상향이 뭘까요?

저는 응급 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응급 의료 체계나 다른 나라의 응급 의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

어디 맘카페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아플 때 물어보게
우리 동네에 의사 안 삽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모든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종적인 이상향이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요
그런 의료 체계와 심지어
가까워진 나라조차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의료 자원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의료 제도는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은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깔때기라 그래요 깔때기
왜냐하면 모든 외래에서 귀찮고
해결 안 되는 거 다 응급실로 내려 보냅니다

본인이 그냥 입원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내려 보네요
집에 보낼 때도 안 좋으면
응급실로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병원의 외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고 안 좋으면 응급실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서 불편하면
119에 신고하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응급실은
만성적인 과밀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을 만들어 놔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놔도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가고
중증 환자는 큰 병원가고 이 문제
30년 동안 해결 안 된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급실에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 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된다면 인프라를 늘려야죠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증 환자까지 모두 다
응급실에서 잘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중증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 응급실을 가도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이라면
큰 병원과 연계를 해서
제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단어고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필수 의료 논의에 가장 핵심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가 제일 가장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른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